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1086		제출연월일 : 2021. 3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
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○ 주요내용

(단위 : 건, ㎡, 천원)

구 분	건수	면 적	기준가격	비 고
취득	1	894,925	73,982,649	토지 21필지

❶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/동수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토지	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-1 외 20필지	유지, 임야, 하천, 전‧답 등	894,925	73,982,649	자체 매립지 조성	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

인천광역시 2021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

▣ 총  괄  표	3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	4

▣ 재산의 목록 (처 분)	5

▣ 관련자료

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	6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24	134	1,065,460.43	468,201,004
토 지	당 초		113	87,427.6	68,308,070
	금 회		21	894,925.0	73,982,649
	누 계		134	982,352.6	142,290,719
건 물	당 초	24		83,107.83	302,910,285
	금 회
	누 계	24		83,107.83	302,910,285
기 타	당 초			-	23,000,000
	금 회			-
	누 계			-	23,000,000

□ 처 분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적(수량)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	7	2,566.4	3,336,320
토 지	당 초		7	2,566.4	3,336,320
	금 회
	누 계		7	2,566.4	3,336,320
건 물	당 초
	금 회
	누 계
기 타	당 초			-	-
	금 회			-	-
	누 계			-	-

(단위: ㎡, 천원)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24동	1,065,460.43	468,201,004
2021-1	항공기				(1대)		23,000,000	구조용 소방헬기 구입	소방본부 소방행정과	본계획
2021-2	건물	남동구 만수동	897	대	1동	976	3,254,745	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	소방본부 남동소방서
2021-3	토지	강화군 삼산면	402-2외 1필지	답		2,325	139,331	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	소방본부 강화소방서
	건물	강화군 삼산면	402-2외 1필지	답	2동	990	2,603,889
2021-4	건물	남동구 고잔동	633	대	3동	1,285	3,498,852	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	소방본부공단소방서
2021-5	토지	미추홀구학익동	587-53외 99필지	잡․대 등		53,092	57,438,900	인천뮤지엄 파크 조성	문화 콘텐츠과
	건물	미추홀구학익동	587-53외 3필지	잡	10동	42,183	203,253,755
2021-6	토지	서구 오류동	1620-1	주차장		9,998.7	4,962,355	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	버스정책과
	건물	서구 오류동	1620-1	주차장	4동	1,151.83	6,657,130
2021-7	건물	서구 가좌동	484-7	공장	1동	5,400	13,671,886	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	노동 정책과
2021-8	토지	서구 오류동	1657-1	주유소		2,018.5	2,000,000	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	노동 정책과
	건물	서구 오류동	1657-1	주유소	1동	4,250	11,670,028
2021-9	건물	남동구 구월동	1138	대	1동	15,007	31,800,000	인천애(愛)뜰 공영주차장 신축	총무과
2021-10	건물	남동구 구월동	1139-7외 23필지	대	1동 일부	11,865	26,500,000	시 청사(별관) 매입	총무과
2021-11	토지	남동구 장수동	산132-8외1필지	임		17,427	431,164	기부채납	인천대공원사업소	제1차
2021-12	토지	미추홀구 도화동	37-5 외 6필지	도		2,566.4	3,336,320	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(도시공사→ 인천시)	재정관리 담당관	제1차
2021-13	토지	옹진군 영흥면 외리	248-1 외 20필지	유지, 임야, 하천 등		894,925	73,982,649	자체매립지 조성	수도권 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	제2차

※ 관리계획변경(취득취소) 통계 미포함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계						2,566.4	3,336,320
2021-1	토지	미추홀구 도화동	37-5 외 6필지	도		2,566.4	3,336,320	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(인천시→ 청운대)	재정관리 담당관	제1차

※ 관리계획변경(처분취소) 통계 미포함

①		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계획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수도권매립지 3-1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토지를 사전 취득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 및 우리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관련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3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면 적	기준가격	비고
토지	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-1 외 20필지	894,925	73,982,649

나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영흥면 외리 248-1외 20필지를 매입하여 자체매립지 조성

- 용    도 : 매립지 조성, 부대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옹진군 외리 248-1 외 20필지

○ 사업기간 : ’21. 3월 ~ ’21. 6월

○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 : 62,000,000천원 <전액 시비,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〉

-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용도별)	계	2021년	2022년	2023년	비고
계	62,000,000	62,000,000	-	-
토지매입비	62,000,000	62,000,000	-	-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영흥면 외리 248-1 외 20필지 (894,925㎡)

※ 유지(819,379㎡ / 91.6%), 임야(44,470㎡ / 5%), 하천(21,749㎡, 2.4%)

전‧답(4,439㎡ / 0.5%), 양어장(2,786㎡ / 0.3%), 대지(2,102㎡ / 0.2%)

다.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천원)

구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액	73,982,649	-	-

라. 계약방법 : 협의 매입

- 동 부지는 현재 ㈜원광인바이로텍 및 ㈜동우 소유의 부동산으로,
2017년 ㈜한국남동발전(영흥화력)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예정 부지로
소유자와 매매계약하여 가등기 상태이나

- 석탄회 재활용률 국가정책 및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탄회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부지 취득을 중지한 상태

- 아울러, 동 부지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(‘19.9~’20.12, 인천연구원)에서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, 토지주는 시의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(‘20.9.21~10.5) 신청, 공시지가 미만으로 부동산 매매의향서 체결(‘21.3.4.) 등 적극적인 매각의지가 있는 부지임.

- 우리 시는 매매의향서에 따라 매매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최적의 후보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.

※ 본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사권의 설정 현황 및 해제

☞ (가등기 설정)  (1) ㈜한국남동발전 (17개 필지, 890,486㎡)

(2) 대한토지신탁㈜ (4개 필지, 4,439㎡)

- (1)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 시 가등기권자인 ㈜한국남동발전은 ㈜원광인바이로텍과 ㈜동우의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서에 “공모 의향서 제출 동의서”를 첨부 제출하였으며, 실무협의 시에도 협의에 의한 매입이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음을 피력

- (2) 대한토지신탁㈜가 실시한 공매를 통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전·답으로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항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예정

- (종합) 소유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협의에 의한 매입 시 법무법인 등을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유권 이전 시 사권의 사전 또는 동시 해제 조건으로 매입 추진하겠음

☞ (지상권 설정) (1) 한국전력공사 (1개 필지, 22,666㎡)

- (1) 외리 248-1 (819,379㎡)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항으로 범위는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,666㎡의 상방 21미터 이상 65미터 미만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한 후 취득 등 사권 해소 후 매입 추진하겠음

마. 위치도

위치도	지적도

바. 현장사진

4. 공유재산목록(대장)

○ 취득(증가)재산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
1	토지	옹진군영흥면외리	248-1	유지	819,379	819,379	69,155,587	자체 매립지 조성	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
2			248-2	대지	1,626	1,626	329,428
3			248-12	양어장	2,786	2,786	255,755
4			248	하천	21,749	21,749	1,996,558
5			247-1	대지	476	476	101,579
6			산1	임야	4,104	4,104	163,339
7			산1-2	임야	427	427	20,240
8			산1-3	임야	4,023	4,023	160,115
9			산2-3	임야	711	711	26,094
10			산2-4	임야	561	561	25,582
11			산2-5	임야	3,159	3,159	130,783
12			산2-8	임야	1,177	1,177	53,083
13			산2-10	임야	4,927	4,927	194,616
14			산2-13	임야	573	573	26,129
15			산2-17	임야	3,158	3,158	130,741
16			산3-1	임야	16,295	16,295	643,652
17			산35	임야	5,355	5,355	220,626
18			289	전	1,838	1,838	181,411
19			290	답	2,036	2,036	133,358
20			291	답	208	208	13,624
21			292	답	357	357	20,349
계					894,925	894,925	73,982,649

5. 참고자료

○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계획(안) 1부.

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(안)

□ 수도권매립지 3-1매립지의 매립종료 대비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공사업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

Ⅰ		추진 배경

○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공사업(폐기물매립시설) 부지 확보 필요

- 수도권매립지 3-1매립지의 매립종료(2025년 예상)에 대비한 인천시 자체 매립시설 부지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정책추진 기반 구축

-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가속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공간 확보

○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추진 필요

- 주변지역 개발, 공원, 체육시설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

Ⅱ		관련 근거

○ 폐기물관리법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 제1항

* 시․도지사는 둘 이상 시․군․구의 발생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․운영할 수 있음

○ 공유재산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․변경 등) 제1항

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

Ⅲ		추진 계획

○ 부지매입 계획

- (대상지)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-1 외 20필지

- (면  적) 894,925㎡ (약 27만평)

* 유지(819,379㎡ / 91.6%), 임야(44.470㎡ / 5%), 하천(21,749㎡ / 2.4%),

전․답(4,439㎡ / 0.5%), 양어장(2,786㎡ / 0.3%), 대지(2,102㎡ / 0.2%)

- (공시지가) 73,982,648,200원

○ 매입 필요성

- 본 부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3-1공구의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「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」*에서 입지후보지 평가 결과 자체매립지로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 되었음

*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 (인천연구원, ′19. 9. ~′20.12.)

-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역의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*에 토지주가 신청한 부지임

*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(매립)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 (′20. 9.21.~10.5, 15일간)

- 매립시설 부지 평가에 따른 일반적·경제적 여건이 우수하고 매립시설 및 주민친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장성 및 활용성이 뛰어나며, 토지주도 매각(일괄)을 희망하는 등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매입 추진 필요

※ 영흥 토지 일괄매입 필요성

- 동 부지는 현재 ㈜원광인바이로텍 및 ㈜동우 소유의 부동산으로 2017년 ㈜한국남동발전(영흥화력)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예정 부지로 소유자와 매매 계약하여 가등기 상태이나,

- 석탄회 재활용률 국가정책 및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석탄회 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부지 취득을 중지한 상태임

- 동 부지는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에서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고, 아울러, 자체매립지 추천 공모에 토지주가 신청한 부지로 매각 의지가 있는 부지임

- 현 소유자는 남동발전에 대한 중도금 반환 문제가 있어 공시지가보다 저가에 매도할 의향이 있으나 전체 부지의 일괄 매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태임

※ 분할 매각 가능성 타진 결과 ⇒ 분할매각 절대 불가

- 따라서, 원활한 매매거래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체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

- 자체매립지 조성 외 잔여부지에 대한 주변 완충시설 조성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지라는 이미지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

○ 매입 방식 : 협의에 의한 매입 추진

- 공시지가보다 저가 협의 (부동산매매의향서 체결 - 교통환경조정관)

- 토지취득 제한요소(구분지상권) 해결 추진

∘ (1안) 토지매매 계약 전 지상권자와 협의하여 구분지상권 해지 후 취득

∘ (2안) 매도자와 협의하여 취득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 제척 후 매입

☞ (현실태) 외리 248-1(819,379㎡) 일부 상부공간에 송전선 통과 구분지상권 설정

* (범위) 송전선 통과 지표면 22,666㎡, 상방 21~65m 공중공간 / (기한)송전선 존속기한까지

(지상권자) 한국전력공사 / (지료) 일시불 444,253,590원 / (등기원인) 2010. 3. 30.

☞ (관련규정) 공유재산법 제8조 (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)

*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함

○ 추진 기간 : ′21. 3 ~ ′21. 6월 (4개월)

기본 절차 추진		매입 협의		매입계약		소유권 이전 등
′21. 3.	▶	′21. 4.	▶	′21. 4	▶	′21. 4. 이후
- 투자심사(자체) - 공유재산심의회 -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- 토지매입비 예산편성		- 협의 매입 진행 - 일상감사		- 매입 계약체결		-소유권이전 등기 등 -입지타당성 조사 -LIMAC 타당성조사 -기본계획수립 용역 -도시계획시설 결정

Ⅳ		부지 활용계획

○ 인천에코랜드(가칭) 조성

- (조성규모*) 24만㎡ 미만 / (매립용량) 234만㎥ (40년)

* 실 매립시설 면적 15만㎡ 미만, 잔여부지는 부대시설, 사무동(홍보관), 주민편익시설 등 사용

※ 추후 여건에 따라 조성규모는 변경(15만㎡ 미만) 될 수 있음

- (매립대상) 생활폐기물 소각잔재 및 불연성 폐기물 (161톤/일)

- (조성형식) 상부 밀폐형*, 지하 매립시설  (*에어돔 또는 건축물)

○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활용

- 인천에코랜드 외 잔여부지는 공공사업 및 지역개발촉진 부지 등 활용

※ 세부 계획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별도 용역에 의함

인천에코랜드 조감도	부지 개발 개요도

Ⅴ		재정투자 계획

○ 소요 예산 : 금육백이십억원(￦62,000,000,000) 범위 내*

* 토지주의 협의 매도희망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

※ (공시지가) 73,982,648,200원 / (토지감정컨설팅 가격) 697~770억원

○ 재원 구분 : 전액 시비 (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)

○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기투자	2021	2022	2023	2024이후	비고
재원별	계	62,000	-	62,000	-	-	-
	국 비
	시 비	62,000	-	62,000	-	-	-
	군‧구비
	민 간

Ⅵ		추진 일정

○ 부동산매매의향서(안) 체결	: 2021. 3월

○ 지방재정 투자 심사 (자체)	: 2021. 3월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	: 2021. 3월

○ 제269회 임시회 개회 (2021. 3. 9. ~ 3. 23.)	: 2021. 3월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	: 2021. 3월

○ 토지매입 예산 확보	: 2021. 3월

○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요구	: 2021. 3월

○ 부동산매매계약 체결	: 2021. 4월

○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	: 2021. 6월

붙임  매입대상 필지조서 1부.  끝.

붙임	매입대상 필지 조서

필  지    조  서

(단위: ㎡)

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소유자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
1	토지	옹진군영흥면외리	248-1	유지	819,379	819,379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	구분 지상권*
2			248-2	대지	1,626	1,626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 동우(49.5%)
3			248-12	양어장	2,786	2,786	- ㈜원광인바이로텍(100%)
4			248	하천	21,749	21,749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5			247-1	대지	476	476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6			산1	임야	4,104	4,104	- ㈜원광인바이로텍(100%)
7			산1-2	임야	427	427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8			산1-3	임야	4,023	4,023	- ㈜동우(100%)
9			산2-3	임야	711	711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10			산2-4	임야	561	561	- ㈜동우(100%)
11			산2-5	임야	3,159	3,159	- ㈜동우(100%)
12			산2-8	임야	1,177	1,177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13			산2-10	임야	4,927	4,927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14			산2-13	임야	573	573	- ㈜원광인바이로텍(100%)
15			산2-17	임야	3,158	3,158	- ㈜원광인바이로텍(100%)
16			산3-1	임야	16,295	16,295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17			산35	임야	5,355	5,355	- ㈜원광인바이로텍(50.5%), ㈜동우(49.5%)
18			289	전	1,838	1,838	·(등기부등본) 소유자: 이승형 ·(수탁자) 대한토지신탁㈜ ·(우선수익자) ㈜원광인바이로텍, ㈜동우	신탁가등기
19			290	답	2,036	2,036
20			291	답	208	208
21			292	답	357	357
계					894,925	894,925

* 송전선에 대한 구분지상권 (한국전력공사)

- 해당지번 :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-1

- 범    위 :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22,666㎡의 상방 21m이상 65m이하의 공중공간

- 존속기간 :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까지